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찬반론 (문단 편집) ==== 사드 운영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 사드의 전개와 운영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346651|기사]]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주한미군 군사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며 부담금은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09008300038/?did=1825m|기사]] 미국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부대 1개를 한반도로 부대 이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이 거의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2/0200000000AKR20161002017500014.HTML|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0667985|기사]] 록히드 마틴사가 새로운 사드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용 중이었던 사드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로커가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드 배치로 록히드 마틴 브로커가 리베이트를 챙긴 다는 것은 유언비어이다.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운영비로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225777|#]] 위에서 서술했듯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정해졌다고 했었다. 이후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 1조원을 냈으면 좋겠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대하여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711256&date=20170430&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1|#]]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35분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로 회의를 갖게 되었고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차 확인하였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 배치 약정서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부분 기존 합의 내용을 재차 확인 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704/dh20170430125224137530.ht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71151001.HTML?input=1195m|#]] [[http://news1.kr/articles/?298219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미군 배치 전력과 관련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 직후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사드 전개·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드 배치 비용 언급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 방위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민중의 기대를 염두에 둬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 배치의 비용 부담만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원래부터 해오던 것으로 트럼프가 공약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걸기도 했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일이며 만약 사드 배치로 인해 가중된다하더라도 사드가 효용성이 있다면 그정도는 감수해야할 것이다.[[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704/dh20170430125224137530.ht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71151001.HTML?input=1195m|#]] [[http://news1.kr/articles/?298219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